민홍철 의원 “육군 ROTC, 임관목표 낮췄는데도 22% 못 채워”

- 임관 충족률 2022년 96% → 2026년 78%… 4년 연속 하락

같은 기간 임관목표는 3,300여명에서 2,800여명으로 줄어

민 의원 “안정적 장교 확보로 이어지도록 양성체계 점검해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 

육군 학군장교(ROTC)의 임관 충족률이 4년 연속 떨어져 올해 78%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관목표를 4년 전보다 낮춰 잡았는데도 목표 인원에서 22% 가량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ROTC는 해당 연도 임관목표 대비 실제 임관 인원의 비율인 임관 충족률이 △2022년 96%에서 △2023년 94%, △2024년 86%, △2025년 84%로 해마다 낮아졌고, 올해는 78%에 머물렀다. 4년 만에 무려 18%가 하락한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같은 기간 임관목표 자체가 2022년 3,300여명에서 올해 2,800여명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목표를 낮췄는데도 충족률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민 의원은 선발부터 임관까지 어느 단계에서 인원이 빠져나가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육군 전체 초급장교의 정원 대비 부족 비율도 높아졌다. 각 연도 7월 1일 기준 육군 소위·중위 정원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1만3,700여명이었지만, 현원은 1만3,300여명에서 1만2,900여명으로 줄었다. 육군이 제출한 정원 대비 부족률은 같은 기간 2.7%에서 5.5%로 상승했다.

민 의원은 "육군 ROTC가 현재 임관목표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봐야 한다"며 "국방부와 육군은 기수별로 임관목표 미충족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집 단계의 개선이 안정적인 장교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성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군장교 임관 실적뿐 아니라 육군 전체 초급장교의 인력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임관경로별 확보 실적과 진급·전역 등 인원 변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족 원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장교의 길을 택한 청년들이 학업과 군사훈련에 전념하고, 임관 후에도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후보생의 교육·생활 여건은 물론 초급장교의 처우와 경력 전망까지 함께 살피고,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