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 미지급금 5년새 2.5배…예산현액의 63.5%까지 쌓여!!

- 미지급금 2021년 92.2억원 → 2025년 227.7억원…연례적 지급지연 고착화 우려

- 2025년 미지급금, 예산현액 358.7억원의 63.5%…전년도 미지급금 다음연도 예산으로 반복 정산

- 박지원 의원, “장애인 의료비는 제때 지급돼야…실제 수요 반영한 예산편성과 상시 관리체계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장애인의료비 미지급금이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해 2025년 약 29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료비 미지급금은 2021년 92억2천만원에서 2022년 118억4천만원, 2023년 196억7천만원, 2024년 209억8천만원, 2025년 227억7천만원으로 5년 사이 약 2.5배 증가했다. 

특히 실제 의료비 수요에 비해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못하면서 미지급금 규모가 당해연도 예산의 60%를 상회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예산현액 대비 미지급금 비율은 2021년 22.3%에서 2022년 36.2%, 2023년 68.7%, 2024년 58.5%, 2025년 63.5%까지 높아졌다. 2025년의 경우 예산현액 358억7천만원에 미지급금이 227억7천만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정부는 누적 미지급금 해소 등을 위해 올해 예산을 현액기준 전년대비 60% 증액된 573억6천만원으로 편성했지만, 7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166억7천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를 해당 연도에 지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예산으로 반복 정산하는 구조는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재정법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다음연도 사용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이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사업인데,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며, “특히 미지급금이 연간 예산의 60%를 넘어설 정도라면 단순한 연말 집행 문제가 아니라 예산 추계와 편성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실제 의료비 발생 규모를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확히 반영하고 의료기관별 지급지연을 상시 모니터링해, 전년도 미지급금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반복 정산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