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네트워크]성명서]

김승원 의원 성폭력 사건 방관하고 검증 묵인한

김용민 의원은 국회의원·법사위원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리감찰단 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성폭력 예방 및 윤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구성하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술자리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전 민주당 의원이 동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검증을 맡았던 핵심 인물이라는 점이다.

김용민 의원은 해당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당사자로서 김승원 후보자의 성추행 사실 또는 관련 정황을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를 알려 검증하기는커녕 침묵했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 동조했다. 

이는 국회의원이자 법사위원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명백히 망각한 행위이다.

성폭력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공적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만약 성추행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것이 성추행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미달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나아가 만일 그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했다면 이는 성범죄를 묵인한 공범이나 다름없다. 어떤 이유로든 김용민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법사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성폭력 잔혹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박완주 의원에 이르기까지 자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줄줄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도 성추행 혐의로 장경태 의원이 제명 처분을 받는 등 민주당 내 고위직들의 성범죄와 왜곡된 성인식은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 궤변과 방탄으로 일관했다. 김승원 의원의 후보자 사퇴 이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성범죄에 대해 '후보 사퇴했으니 끝난 일'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성범죄로 인한 제명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이자 방탄일 뿐이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김용민 의원은 시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염치와 자격을 상실했음을 인정하고, 즉시 법사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은 김승원 의원의 성폭력 사건 및 김용민 의원의 묵인·은폐 의혹에 대해 즉각 직권조사에 착수하고, 윤리심판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윤리규범 위반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제명 등)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말뿐인 사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당 소속 국회의원 및 고위직 인사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검증을 강화하며 당내 윤리·자격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

2026년 9월 2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