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년 만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부활 ... 과기부 , LG· 삼성 등 추천

- AI 분야 전문연구요원 240 명 배정 ... 대기업 몫 120 명 중 81 명 , LG· 삼성 · HD 현대로보틱스 추천

- 까다로운 조건에 대기업 추천 정원 다 못 채워 ... 3 년 한시 운영도 한계로 지적

- 황정아 “ 실용과 혁신의 언어로 닫혀 있던 문 열어 ... 요건 완화 등 더 과감히 개방해야 ”

2013 년부터 중단됐던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2027 년 14 년 만에 재개된다 . 재개 첫해인 내년에는 LG 전자 · 삼성전자 · 삼성메디슨 ·HD 현대로보틱스 4 개 대기업이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됐다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7 년도 병역지정업체 ( 연구기관 ) 선정 추천 명부 ’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 전자 , HD 현대로보틱스 , 삼성메디슨 , 삼성전자 4 곳을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했다 . 이들 대기업들의 산하 연구소 9 곳의 필요인원은 모두 81 명이었다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AI 인재 병역특례 ’ 가 실제 배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 · 박사가 군 복무 대신 연구현장에서 3 년간 연구에 종사하도록 한 제도로 , 병역으로 인한 연구 단절을 막고 우수 인재를 국내에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

하지만 2013 년 대기업 신규 배정이 전면 중단됐고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연구소에서 병역을 이행할 길이 없어져 , 이공계 성장사다리를 제한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된 바 있다 .

이에 이재명 정부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재를 붙잡을 장치를 마련하고 , 국내 AI 산업과 인재 육성을 위해 대기업 AI 인재 병역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 병무청이 지난 6 월 고시를 통해 내년도 AI 분야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 240 명 가운데 연간 120 명을 대기업 연구소 몫으로 배정한 것이다 .

대기업 전문연구요원이 2013 년 배정 중단 이후 2027 년 14 년 만에 부활하지만 한시적 운영 기간과 까다로운 조건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AI 관련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은 2027 년부터 2029 년까지 3 년간 한시 운영되기 때문이다 .

대기업 연간 배정 규모 120 명에 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천 명부상 필요인원 합계도 81 명 (67.5%) 으로 , 39 명 적었다 . 전문연구요원 선정을 신청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 단계에서 탈락한 대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선정 기준은 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5% 이상 ②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분야 ③ 객관적인 R&D 성과 입증으로 , 3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천될 수 있어 국내 대기업들 상당수가 넘기 어려운 문턱으로 평가된다 .

또한 병무청의 선정 및 인원 배정 절차가 남아 있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천한 필요 인원이 모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

황정아 의원은 “ 이공계 성장사다리의 문을 실용과 혁신의 언어로 열었다 ” 면서 “14 년 만에 대기업 전문연구요원이 복원되는 만큼 , 청년 연구자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춘 곳에서 병역을 이행할 길이 다시 생긴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다만 요건이 너무 경직되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 면서 “ 인재와 전략기술 확보의 측면에서 더 과감하게 병역특례를 개방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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