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모임’ 대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엄정한 준법의식과 도덕성, 중립적 사법 정의를

실현할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공소권 집행과 사법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국무위원이다. 

그만큼 엄정한 준법의식과 도덕성, 중립적인 사법 정의를 실현할 역량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그러나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맡기에 자격이 턱없이 부족하다.

김승원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자녀 위장전입 사실은 엄정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이다. 

식약처 부정청탁 의혹 역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 심지어 국민의 의사를 대의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검증받는 자리에서, 효능이 불확실한 약품의 부정청탁 의혹에 대해 “문과라서 몰랐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처럼 무책임하고 기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후보자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는 없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 제기된 의혹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확인하는 자리이다. 검증을 위한 증거 제출과 증인 참석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의 증인 채택마저 거부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후보자가 증인이다”라는 전대미문의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박선원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공직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태를 보였다. 

다수 의석을 권력으로 휘두르며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 이런 인물을 추천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 철학 및 검증 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은 이미 지지율로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어 “이재명의 김승원”인가? 대통령이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 진짜 이유는 그가 ‘대통령 공소취소모임’의 대표라는 이력 때문이라는 점을 모를 국민은 없다.

김승원 후보자의 과거 전과와 행적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와 꼭 닮아 있다. 이런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공권력의 수장을 통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받들고, 사익에 따라 정부 주요 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좁은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 

국민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민생경제와 주권정치에 매진하기 바란다.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한 채 청와대 그늘 안에서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한 정치를 이어간다면 결국 몰락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6년 9월 16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