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 간병비 부담 완화 위한 ‘ 간병비 3 법 ’

「 의료급여법 ‧ 국민건강보험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표발의

- 의료급여 ,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 포함 , 취약계층 자기부담금 면제                                     

- 부모가 직접 낸 병원비 ‧ 간병비는 상속재산 감소 … 자녀가 대신 내면 공제 못 받는            

불합리 개선                                                                                                                         

- 박용갑 의원 "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 촘촘한 제도로 국가가 환자와 가족 짐 덜어야 ”

박용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은 6 일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담은 「 의료급여법 」 , 「 국민건강보험법 」 및 자녀 등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 ‧ 요양 ‧ 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도록 하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 현행법상 의료급여와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 간병비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

회입법조사처가 2024 년 2 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 년 3 조 6 천억 원에서 2018 년 약 8 조 원을 넘었고 ,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2025 년에 연 10 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

- 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 공동간병을 이용해도 한 달에 60 만원 ~90 만원이 들고 , 간병인 한 명을 단독으로 고용하면 월 370 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 2007 년부터 2023 년까지 간병 살인은 228 건 , 간병 자살도 60 건으로 집계됐다 .

이에 「 의료급여법 」 , 「 국민건강보험법 」 개정안은 간병을 각각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항목으로 포함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65 세 이상 사람으로서 세대 구성원이 본인 뿐인 사람 등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

여기에 더해 불합리한 상속세 계산도 문제다 . 현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14 조는 사람이 사망해 상속이 시작되면 공과금과 장례비용 , 고인이 갚아야 할 채무 등을 상속재산에서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자녀가 생전에 부모를 위해 자기 돈으로 지급한 병원비나 간병비는 별도로 빼주는 규정이 없다 .

이에 개정안은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 ‧ 요양 ‧ 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진료비 , 약제비 , 요양비 , 간병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빼도록 했다 . 

부모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실제 지출한 돈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 상속세 계산에도 반영하자는 취지다 .

박용갑 의원은 “‘ 간병 파산 ’, ‘ 간병 살인 ’ 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다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 간병비 급여화 ’ 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 간병을 사적 부담의 영역에서 공적 돌봄의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 

또 아픈 부모를 돌본 가족이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생활 속 세제의 빈틈을 바로 잡아야 한다 ”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