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할당관세 먹튀 방지법 ’ 대표 발의 ! 

일부 수입업자 ,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반출 지연 또는 국내에 신속한 공급 미이행해 물가 안정 효과 저해                                                                                                                                               

이에 할당관세 물품에 신속공급 조건 부여 , 위반시 기본세율 적용 및 차액 징수 , 관계행정기관 통보 의무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31 일 ( 월 ),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고의적인 지연 반출을 막고 ,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반출기한을 정하는 등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 할당관세 먹튀 방지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 관세법 」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 할당관세 ’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그런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후 , 해당 물품의 반출을 지연시키거나 국내 시장으로의 신속한 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할당관세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채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실제 , 현행법상 감세 혜택을 받은 물품에 대해 ‘ 신속한 국내 시장 유통 및 반출 기한 ’ 을 강제하거나 이행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업자의 의도적인 반출 지연 및 사재기 등 꼼수를 막고 , 물가안정의 체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관세청장이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

윤준병 의원은 “ 할당관세 제도는 국민 세금을 투입하여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적 조치 ” 라며 “ 그럼에도 일부 몰염치한 수입업자들이 관세 인하 혜택만 가로채고 , 시세 차익을 노려 물건을 창고에 묶어두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명백한 ‘ 물가 새치기이자 국민 기만 ’ 인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할당관세 혜택에 상응하는 신속한 시장 공급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 이를 어길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 ” 이라며 “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물가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