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페북) 제정신인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가?
민주당이 연찬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겁박 결의했다.
불응하면 국회 증인 출석 요구는 물론 ‘다음 스텝’까지 밟겠다고 협박한다.
법원조직법을 고쳐 대법원장 권한을 손보겠다고도 한다.
순서가 뒤집혔다. 법이 잘못돼서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을 안 들어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입법폭력, 국가폭력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명에서 ‘민주’는 이제 떼어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더불어독재당’의 권력남용 국가폭력에 의해 처참히 스러지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국회에 주어진 것은 동의권뿐이다. 철회를 명령할 권한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과 미리 합의하라는 조항도 없다.
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기어이 ‘삼권통일’의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독재당은 사법부 겁박과 헌정 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헌법을 짓밟는 권력의 끝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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