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본인 집 처분하자마자 국민엔 세금 철퇴… 국민강탈 징벌적 세제 개악 즉각 철회하라"
-"국민은 정권 실패 메우는 현금지급기 아냐… '닥치고 증세' 강행 시 정권 심판할 것“
-"39년 기틀 무너뜨린 부동산 세제개악…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침해“
-"살아도 팔아도 세금 폭탄… 법적 권리 빼앗아 국가의 '시혜적 배급'으로 바꾼 나쁜 정치“
-"문재인 정권 부동산 참사 반복… 징벌적 세금은 반드시 시장의 역습 부른다“
-"대통령은 세금 폭탄 피했을지 몰라도 힘없는 국민은 피할 곳 없어… 1주택자 겨냥 세제개악"
-"역대급 초과 세수에도 5년간 3조 4천억 세금 짐 더 얹어… 조세 개혁 아닌 '닥치고 증세'“
-"출산·혼인 세액공제 폐지 후 재정 지원 전환… 국민의 법적 권리 빼앗은 국가의 시혜적 배급“
-"보유세 전월세 전가·양도세 매물 잠김 야기… 문재인 정권 부동산 참사 기어이 반복"
(나경원의원 페북)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민을 향해 세금 청구 폭탄을 던졌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렸다. 1주택자 겨냥 증세.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개악이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집 처분하자마자 국민들에게 세금철퇴를 내린 것이다.

39년간 유지된 부동산 세제의 기틀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징벌적으로 끌어올렸다. 

수십 년간 국가의 세법을 믿고 내 집 한 채 지켜온 고령의 은퇴자들에게,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당장 집을 팔고 떠나라고 강요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살아도 세금 폭탄, 팔아도 세금 폭탄, 숨만 쉬어도 정부에 돈을 뜯긴다"는 분노가 터져 나오겠는가.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가 걷히는데도, 정부는 민생에 5년간 3조 4천억 원의 세금 짐을 더 얹으려 한다. 조세 개혁이 아니라 '닥치고 증세'다.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면서 출산·혼인 세액공제는 폐지하고, 정권이 쥐락펴락하는 재정 지원으로 돌렸다. 
가업상속 요건을 비상식적으로 높여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국민이 누려야 할 마땅한 '법적 권리'를 빼앗아, 언제 줄지 모르는 국가의 '시혜적 배급'으로 바꾼 나쁜 정치다.

징벌적 세금은 반드시 시장의 역습을 부른다. 

치솟은 보유세는 고스란히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서민의 주거비를 압박할 것이다. 
가혹한 양도세는 매물 잠김을 불러 거래 절벽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세금을 무기로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기 하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참사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기어이 반복하고 있다.

국민은 정권의 실패를 메우는 현금지급기가 아니다.
대통령은 미리 세제개편 계획을 알고 집을 처분해 세금 폭탄을 피했을지 몰라도, 힘없는 국민은 피할 곳이 없다.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징벌적 세제 개악, 즉각 철회하라.
징벌적 세제 개악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