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7월말 부동산 세금폭탄 개악? 국민 주거사다리 걷어차... 국민에겐 규제와 세금, 대통령에겐 우회와 예외"

"대출 동아줄 끊어 거주이전 막아놓고, 대통령 본인만 규제 우회해 '재산 증식' 단물 철저히 빨아먹어"

"'근저당 꼼수' 대통령과 '4채 다주택자' 비판받던 총리가 국민 부동산 재단… 참담한 모순이자 기만적인 요식행위"

"국민에게 유리한가는 전혀 고려요소 아냐… 세제 개편안이 '전당대회 결과'에 미칠 영향만 진짜 고민"

"보유세 OECD 20위 통계 입맛대로 발췌해 호도… 취득·양도세 합친 부담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

"이재명대통령, 징벌적 세제로 국민 지갑 털기 전, 무이자 근저당 특혜 매매 법적·도덕적 책임부터 지라"
(나경원의원 페북) 7월 말에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세금폭탄 개악,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자신들의 특권만 공고화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저들의 진짜 고민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유리한가'
‘전당대회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 뿐이다.

국민에게 얼마나 유리한가는 그들의 고려요소가 전혀 아니다.

명분을 쌓기 위해 총리 주재 '빌드업 토론회'를 한 번 더 연다고 한다.
국민을 들러리 세우는 기만적인 요식행위다.

무엇보다 토론을 주재하는 주체부터가 참담한 모순이다.

국민대출은 틀어막고 '근저당 대출 꼼수 매매'를 시전한 이재명 대통령과, 4채 다주택자 마귀로 비판받던 국무총리가 마주 앉아 국민의 부동산을 재단한다.
국민을 향해 징벌적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려 든다.

보유세가 OECD 20위라며 통계를 입맛대로 발췌해 여론을 호도한다.
그러나 취득세와 양도세를 합친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총세 부담은 이미 OECD 평균 2배, 세계 최고 수준이다. 

왜 국민 세금을 높여서 이런 규제올림픽에서 상위권 메달을 따려 하나?
실패한 부동산 이념의 청구서를 왜 국민에게 떠미나?

대출 동아줄을 끊어 국민 거주이전은 강제로 막아놓고, 대통령 본인만은 규제를 우회해 '재산 증식'의 단물을 철저히 빨아먹었다.

국민에겐 규제와 세금, 대통령에겐 우회와 예외. 이런 이중잣대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나.

짜고치는 부동산 토론쇼는 집어치우고,징벌적 세제로 국민의 지갑을 털기 전에, 대통령 본인부터 스스로 '사금융업자'로 전락해 저지른 무이자 근저당 특혜 매매의 법적·도덕적 책임부터 먼저 지라.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의 위선을 해명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세제 개편도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