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실익 없는 인천공항 통합 반대… 국가 전략자산 흔들어선 안 돼"

정부발 공항 통합 검토 움직임에 "명분도 실익도 부족"… 국가 항공경쟁력 훼손 우려

허브공항과 지방공항은 역할·기능 달라… 세계 주요 허브공항도 독립 운영체계 유지

정일영 의원 "법 개정 필요한 사안...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인천공항 경쟁력 훼손하는 통합 반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

최근 정부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검토 움직임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출신인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3일 "실익도 명분도 없는 공항 통합 논의는 국가 항공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통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인천공항은 세계 허브공항과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자산"이라며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획일적인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통합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걸고 실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설립 목적과 정책 기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인천공항은 국가 관문공항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책임지고,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의 공공성과 지역 접근성을 담당한다. 

서로 다른 정책 목표를 가진 기관을 단순히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다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8,811억 원, 당기순이익 6,914억 원을 기록하며 제5단계 확장사업과 스마트공항, AI 기반 공항서비스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운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양 기관은 역할과 투자 방향이 본질적으로 다른 운영체계를 갖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지방공항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지만, 그 해법이 세계 허브공항의 운영체계를 바꾸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인천공항은 세계 각국이 초격차 허브 공항 차지를 위해 벌이는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제5단계 확장사업과 스마트공항, 항공정비(MRO), 도심항공교통(UAM), AI 기반 공항서비스 등 미래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만큼, 국가 항공정책도 허브공항 경쟁력을 중심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세계 주요 허브공항도 전문성과 경쟁력을 위해 독립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히드로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모두 허브공항 특성에 맞는 전담 운영체계를 유지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 의원은 "그동안 재경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하여 여러 차례 명확한 정책 목표와 충분한 검토 없이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 하고 국민 눈높이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하며 관련 논의 백지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일영 의원은 "절차상 공항 운영체계를 통합하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인천공항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인 만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공항 통합 추진에는 분명히 반대하며,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에서도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