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입법 속도전'? 범죄 싹싹 지우기 위한 '범죄세탁 속도전'이자 '공소취소 교사'"
"이재명 '입법 속도전'? 헌정질서 중앙선 짓밟는 난폭운전…과속하다 정권마저 폐차장 끌려가는 참사 날 것“
"검찰해체 이어 사관학교 통합 자해극까지…대한민국 해체 속도전 강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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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페북) 어제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모아 ‘국정과제 관련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미 법사위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면서, 도대체 여기서 얼마나 더 엑셀을 밟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 본인의 범죄를 싹싹 지우기 위한 ‘범죄세탁 속도전’, 노골적인 ‘공소취소 교사’, 대한민국 해체 속도전 강요 아닌가?

22대 국회 들어 여의도에서 ‘합의’라는 단어는 멸종됐다.
오직 닥치고 상임위 강행 표결뿐이다.
19대, 20대, 21대 국회 12년 동안 상임위 표결 강행 건수가 각각 10건, 7건, 63건이었다.
그런데 지금 22대 전반기에만 무려 320건이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됐다.
이른바 ‘검찰청 해체법’은 단 30분 만에 통과되는 기가막힌 졸속.

야당 의원들의 입은 ‘토론 종결권’을 휘두르며 틀어막았다.
툭하면 발언권 박탈에 퇴장 명령을 남발했다.

그나마 우리 야당에 남은 유일한 저항 수단이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권한이다.
그것도 기껏해야 하루 남짓 국민께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정도이다.
그런데 이제 그 필리버스터마저 빼앗겠다고 한다.

또한 패스트트랙 제도는 어떤가. 5분의 3 이상 찬성 시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이라는 ‘숙려기간’을 거치라는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이를 그저 거쳐야 할 ‘최장기간’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며 단계별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우리 당에 7개 상임위원장 자리조차 못 미더워, 위원장이 합법적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180일의 권한마저 형해화하는 ‘상임위원장 교체권’까지 들고 나와 속도전을 압박하고 있다.
총칼든 독재보다 더 한 독재이다.

국회가 뭐하러 있나? 왜 법안 처리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합의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는가? 헌정질서를 지키고 헌법가치를 존중하기 위함이다.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그것이 독재다.
노란봉투법, 검찰해체법의 참담한 폐해를 목도하지 않는가?
곧 군 사관학교마저 하나로 통합시키지 않겠는가? 각 군의 고유한 작전 전문성을 약화하고 대한민국 안보마저 하향 평준화시키는 끔찍한 자해극이다.

무서운 속도로 대한민국의 기존 질서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합의해 온 경험, 실력, 질서는 모두 송두리째 쓰레기통에 쳐 넣는다.
그렇게 무너뜨린 자리에 그들이 말하는 ‘더 공정한 세상’이 오는가? 전혀 아니다.

오직 그들만의 생태계에 편입되어야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도래했다.
비근한 예로, 각종 공공기관의 추천권을 유일한 법정 공식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이 아닌 ‘민변’에 동등하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KBS, MBC방문진 이사 추천권이 그 신호탄이다.
이제는 민변 출신이어야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사건 수임도 싹쓸이하고, 공법인 이사 자리도 꿰차는 세상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부르짖는 ‘속도전’의 종착지는 결국, 매우 불공정한 방법으로 그들만의 거대한 신흥 기득권 카르텔을 완성하는 것이다.

브레이크 없이 과속하면 결국 대형 사고가 나는 법이다.
본인들 범죄세탁, 기득권지키기, 권력사유화에 마음이 급하다고 헌정질서의 중앙선까지 짓밟으며 난폭 운전을 일삼다가는, 결국 대한민국을 망치고 정권마저 폐차장으로 끌려가는 참사를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