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 권익을 위한 사법개혁은
정쟁이 아니라 보완적 시스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민생을 돌보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검찰은 오랜 기간 과도한 권한 집중과 선택적 수사,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왔다.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며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은 검찰만이 아니다.
경찰 역시 수사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부족, 피해자 보호 미흡, 반인권적 수사관행, 부실수사와 사건 축소 등으로 꾸준히 비판받아 왔다.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 수사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초동수사의 실패로 피해 회복이 어려워진 사례들은 경찰 또한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사법기관임을 보여준다.
사법개혁의 목적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데 있지 않다.
검찰과 경찰 모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동시에,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호 견제와 보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가 당내 선명성 경쟁의 핵심 의제로 소비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구호나 당권 경쟁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
실제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즉각 폐지하기보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일정한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 많이 제시하였다.
특히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이러한 신중론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중심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는 민심을 보여준다.
특히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초동수사의 미흡이나 증거 확보의 부족이 피해 회복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을 최소한의 보완 장치까지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발표한 「'검찰개혁'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개악(改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 역시 이러한 우려를 분명히 제기하고 있다.
이는 특정 기관의 권한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어떠한 제도 개편도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는 것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보완 장치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본다.
검찰은 직접수사 중심의 권한 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경찰 또한 수사의 전문성과 성인지 감수성, 인권보호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어느 한 기관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다른 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거나, 정치적 구호만으로 제도적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또 다른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 역시 기관의 권한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경찰 수사의 오류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억울한 피해자와 억울한 피의자를 줄이기 위한 국민 권익 보호 장치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권한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정쟁이 아니라, 어떤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검찰과 경찰 모두를 국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 두면서도 상호 견제와 보완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은 정치적 선명성이 아니라 제도의 완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당내 정치 경쟁의 소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흔드는 성급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26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