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경원, "'선관위 국정조사' 본회의 우선 통과시키고 '특검' 추진해야…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즉각 사퇴촉구"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

(나경원의원 페북) 중앙선관위가 결국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기동대를 투입해, 참정권 침해에 정당하게 항의하던 시민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투표함을 반출, 개표를 강행했다.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이 사태를 결코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특정 선거의 승패를 떠나, 단 한 표라도 절차적 하자와 불신이 남는다면 그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니라 선거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생명에 관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선거 관리의 부실과 위법들이 용인되고 무뎌진다면, 대한민국 선거 제도의 신뢰, 민주주의의 근간은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

지난 2022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당시,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시간의 임의 연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출구조사 오염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무효로 판결하고 전면 재선거를 명령했다.

당시 독일 헌재는 국가 행정의 오류로 인해 선거의 평등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면, 표 계산의 승패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완전히 상실된다고 엄중히 판시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당연한 원칙이다. 이미 선거 무효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예고된 만큼, 지금 선관위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개표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국 무효가 될 시한부 개표에 불과하다.

이번 사태와 선거원칙을 바로잡기 위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이 시점에, 의장·부의장 선출을 그냥 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장단 선출의 선행 조건으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여야 합의로 명문화하고 즉각 처리해야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오늘 즉각 사퇴해야한다.
선거 당일 유권자에게 줄 용지가 없어 참정권을 박탈한 것은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의 파산 선고다.
선관위 수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오늘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정조사와 동시에 특검을 추진해야한다.
수도권 17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용지가 바닥난 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선 불법적 개입 가능성은 없는지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한다.

재투표 문제는 철저한 법적 절차와 판결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유권자의 주권을 원천 침해한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하자다.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독일의 선례처럼 선거 결과의 승패와 상관없이 전면 재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한다.
사법부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민주주의에 대한 파산선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