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및 선관위 개혁안 마련 촉구!

-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불발 이후 국회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혀

- 서울·수도권 17개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 … “국민 참정권 침해한 선거관리 참사”

이달희 의원, “국정조사로 원인 낱낱이 밝히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 점검해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및 선관위 개혁안 마련 촉구 하는 나경원의원과 이달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및 선거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당초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울·수도권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사진행발언 신청에 대해 신임 국회의장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본회의 발언이 무산되자,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선거 부실 관리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 주권과 참정권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신임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 기회마저 막아선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21세기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서울과 수도권 한복판의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러 간 투표소에서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거나 대기표를 쥐고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참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거관리는 단순한 행정 사무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국가사무”라며,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참정권 행사를 방해받았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지퍼백 이송 논란 등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선관위를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성역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민주적인 선거관리를 엄정하게 하라는 방패이지, 무능과 무책임을 숨겨주는 치외법권의 성역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투표용지 준비량, 인쇄매수 산정 기준, 내부 결재 과정, 지휘·보고 체계 등 이번 사태의 원인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하나만 들여다보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며, “투표 관리 시스템, 개표 시스템, 수검표 절차,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등 선거관리 전반의 안정성과 완결성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여야를 떠나 국정조사에 동참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선관위의 대대적인 체제 개편과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