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 “ 반도체 초격차 , 노사갈등에 멈춰선 안 돼 ”

반도체 파업 우려 제기 … “ 성과급 갈등 넘어 협력업체 · 소부장 생태계까지 봐야 ”

“ 첨단전략산업은 스톡옵션 등 새로운 상생모델 검토 필요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 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이 19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현안질의하며 최근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 노사 간의 대화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이익 공유를 통한 장기적 성장 전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언주 의원은 발언을 통해 최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반도체 딜의 여파와 중국 창신메모리 (CXMT) 등 후발 주자들의 거센 추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 . 특히 , 한국 반도체가 보유한 기술 격차가 현재 1~3 년 정도에 불과하며 ,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지금이 매우 절박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

이 의원은 "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된다 ” 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인해 생산 라인이 멈추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 이를 위해 상여금 상한선 문제나 근로자성 이슈 등 노사 간 쟁점 사항에 대해 정부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 했다.

이 의원은 “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첨단 전략 산업의 경우 , 일반적인 상여금 방식 외에도 스톡옵션과 같은 방식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며 보상 체계의 혁신적 변화도 제안했다 .

이 의원은 이어 “ 대기업에 집중된 이익 구조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 고 경고하고 , " 대기업의 이익이 협력업체 , 연구개발 (R&D) 설계 , 소부장 ( 소재 · 부품 · 장비 ) 등 생태계 전반으로 골고루 배분되어야만 대만 TSMC 와 같은 강력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이언주 의원은 " 노사 상생과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첨단 전략 산업은 장기적 성장이 어려워질 것 " 이라며 ,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