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페이스북)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 선출 촉구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개헌보다 더 빠르게 ,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바로 국회의장 선출입니다 .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합니다 . 그런데 실제로는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충성경쟁 ,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

국회법에 따르면 "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 " 합니다 . 현행의 국회의장 선출 방식은 정당 내 강경파들이 좌우하는 제왕적 당 대표 시스템과 함께 우리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악습입니다 .

 이제는 강경 지지자들에게까지 충성맹세를 강요하는 실정이니 대의민주주의에도 위배됩니다 .

의장 당선과 함께 무소속이 되는 국회의장은 여야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아야 다수당 내 강경파와 여당 주류의 압력에서 벗어나 여야 원내대표에게 진정한 협상을 종용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장 투표는 별도의 출마선언이나 공약토론없이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 과반이 없으면 2 차 투표 ·3 차 투표로 정하면 됩니다 . 그래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다시 살아납니다 .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내부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하고 300 명 의원들은 사실상 가부 투표를 하게 되겠지만 , 다수당 의원들도 비밀투표로 진짜 의장감 이름을 기표하면 됩니다 .

미국에서는 다수당 후보 당선이 뻔하지만 소수당도 의장후보를 냅니다 . 독일에서 연정이 지속되는 까닭은 훌륭한 의장이 의원들의 신뢰 위에 오랜 기간 의회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은 같은 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

제가 국회 대변인으로 지켜보았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초 여당 주류 청와대의 뜻과 달리 152 석 중 102 명 여당 의원들의 투표 반란으로 당선 되었습니다

여당 주류의 오해와 비판에 시달렸지만 야당과의 진지한 협상으로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 정 의장을 힐난했던 이완구 총리 청문 인준을 이뤄냈고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를 2 년 연속 이뤘습니다 .

헌법개정보다 더 빨리 정치를 갈등과 극단적 대립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 국회법대로 국회의장을 뽑아야 합니다 .

[ 최형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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