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구강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 정례화 필요

‘제7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7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구강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강보건법」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구강건강 정책을 점검하고, 구강건강실태조사,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 등 주요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구강권은 단순히 치아 치료를 받을 권리를 넘어 건강하게 먹고 말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치아우식과 치주질환 유병률이 높고, 치아 상실로 인한 구강 기능 저하도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 25.8%보다 낮아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또한 현행 「구강보건법」에 따른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반면, 장애인 구강건강조사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수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약 10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단국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이재영 교수는 2025년 수행된 국가 단위 최초의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애인 구강건강 국가조사 체계의 정례화 ▲예방 중심 구강보건 정책 강화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책 설계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전문 인력 및 조사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제안됐다.

현장에서 장애인 구강진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민간기관 관계자들도 토론에 참여했다. 

경기북부장애인구강진료센터 하종철 센터장과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황지영 진료처장이 현장 경험을 공유했으며,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우리아이치과의원 조원빈 원장은 “장애인과 가족에게는 간단한 구강검진이나 예방 치료조차 가까운 동네 치과에서 받기 어려워 대학병원을 찾아야 하는 현실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밝혔다.

따라서 치과주치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기반의 지속적인 구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과 구강정책과 변루나 과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구강건강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권의 영역”이라며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예방적 구강관리와 치과의료 이용에 제약이 많아 건강 격차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가 국민 전체 조사와 달리 정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도 3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말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구강건강 격차 해소와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