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농지 투기 근절법 ’ 대표 발의 !

4 월 1 일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조위 - 농림축산식품부 당정협의서 전국 농지 소유 · 이

용 현황 전수조사 추진 뜻 모아

처분명령 주체 확대 및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강화 ,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도입 등

 농지 투기 근절 위한 제도 개선

윤준병 의원 “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생산의 기반 , 경자유전 원칙 바로 세워 

농지 관리체계 바로잡겠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3 일 ( 금 ), 대한민국 헌법상의 ‘ 경자유전 ( 耕者有田 ) 원칙 ’ 을 바로 세우고 , 농지 투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농지 투기 근절법 ’ 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

이번 개정안은 ‘ 농지 투기 근절 ’ 과 ‘ 농지 정의 실현 ’ 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체화하고 ,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당정 협의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들을 담은 결과물로 , 농지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 농지법 」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 1 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그러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명령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행정 처분에 한계가 존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또한 처분의무를 부과받은 자가 세대 분리된 가족 등에게 농지를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등의 행태로 인하여 본래 제도의 취지를 탈피하거나 , 처분유예 기간 (3 년 ) 동안 일시적으로 작물을 식재한 후 방치하는 등 투기 세력의 악용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

이와 관련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 월 국무회의를 통하여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하여 ‘ 농지 전수조사 ’ 와 함께 방치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 지난 4 월 1 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사이의 당정 협의에서도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농지의 소유 · 이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 농지 이용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우선 ,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 기존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만 처분하면 되었으나 , 앞으로는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명시하여 가족 등을 이용한 형식적 이전으로 제도의 취지를 탈피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

 또한 기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처분명령을 기존 재량행위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변경했다 . 특히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직접 다시 처분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아울러 처분명령 유예 농지에 대한 매년 실태조사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 불법 임대차 및 무상사용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근거를 마련했다 . 또 조사원의 현장 출입 근거를 두어 농지 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높였다 .

윤준병 의원은 “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생산의 기반이자 국민 식량주권을 지키는 공공적 자산 ” 이라며 “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 편법적인 농지 보유와 불법 임대차를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4 월 1 일 당정협의를 통해 전국 농지의 소유 · 이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만큼 , 이번 개정안은 그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행정 집행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입법 ” 이라며 “ 농지를 농사짓는 사람에게 돌려주고 , 투기 세력이 농지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