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 거제시 · 한화오션과 간담회 ...

“ 조선업 인력난 해소 위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적극 검토 ”

- 변관용 거제시장 , ‘ 국가 기간산업 육성 및 지역 인재 채용 확대 ’ 위한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 건의

- 김의원 , “ 국방위 및 민주당 방산특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할 것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 민주당 방산특위 위원장 ) 은 3 일 ( 금 ) 경남 거제시를 방문하여 변관용 거제시장 및 한화오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 조선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 ’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거제시는 조선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 청년 인재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 

주요 건의 내용은 현행 중소 · 중견기업 위주로 편성된 산업기능요원 배정 기준을 ‘ 비수도권 지역 기간산업 ( 조선업 등 ) 제조 업체 ’ 까지 확대하고 , 대기업에 대한 인원 배정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

현재 조선업계는 수주 회복에도 불구하고 현장 숙련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특히 2025 년 하반기 조선업 인력 미충원율이 14.4%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시측은 병역 리스크로 인한 청년 기술 인재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 조선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자 방위산업의 핵심축 ” 이라며 , “ 현장에서 제기된 병역특례 제도 개선 건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 라고 공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및 민주당 방산특위 위원장으로서 , 건의된 제도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 ,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김병주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과 정책적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