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K-반도체 트라이앵글 3차 토론회 성료...
“대전환시대 새 국토전략 모색 출발점”

19일 K-반도체 트라이앵글 3차 토론회, 지역인재·산업생태계 기반 분산전략 논의

- “반도체 산업은 국가안보 영역...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위해 분산 필수”

- “K-반도체 트라이앵글, 여야·영호남·충청 의원과 함께 정책화 추진” 예고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 구조를 점검하고, 지역 분산과 인재 양성 전략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반도체 트라이앵글 토론회 – 영호남권 중심, 정부 지원책과 인재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편중 현상의 문제점을 짚고,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측면, 정부 지원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로 진행되는 3회차 중 마지막 토론회다.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정진욱·허성무·안호영·최형두·윤종오·서왕진·차규근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국회 연구단체인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이 공동주최했다.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에서 “반도체 산업은 이제 산업을 넘어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 분산 전략은 필수적 과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이유로 한 수도권 집중 논리로 정책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R&D와 생산 공정이 반드시 동일 입지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분산 가능한 영역과 집중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정밀한 전략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준영 한반도 반도체 대표는 ‘반도체 기업과 산업에서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준영 대표는 반도체 산업이 설계·생산·장비·소재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대표적인 복합 산업임에도, 현재 정책과 산업 구조는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박준영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첨단기술산업이면서 동시에 인프라와 인력이 결합된 ‘첨단굴뚝산업’”이라며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인력과 협력업체,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기술적으로는 팹은 어디에 지어도 상관없다.”라며 “전략적으로 대기업의 팹을 어떻게 재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인센티브 제공 전략과, 국방반도체 등 반도체 분야별 지역 클러스터링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영태 국립창원대학교 교학부총장은 ‘지역에서 키우고 지역에 남게 하라’를 주제로 발제했다. 

조영태 부총장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기반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총장은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해당 인력이 지역 기업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 유치와 산학협력 강화, 인재 양성체계 구축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재 격차가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맹종선 전남대 반도체공동연구소 교수, 박연상 충남대 반도체융합학과 교수가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인재와 대학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이 함께 지역으로 내려와야 한다”며 “기업이 지방으로 선택하고, 이에 따라 대학과 인재가 전국으로 분산되는 구조를 통해 산업전략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 차례에 걸친 K-반도체 토론회는 반도체·AI·에너지 등 대전환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토전략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라며 “여야와 영호남, 충청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만큼 향후 정책 입안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