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 ,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정책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 국가 물관리 계획 체계 불일치 심각 , 신규 댐 추진 명분인 용수 부족량 산정 근거 흔들

-  통합물관리 원칙 무너뜨리는 토목 사업 보다 유역관리 체계 정비 시급 ”

서왕진 원내대표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는 3 월 18 일 ,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의실에서 ‘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정책 개편 방안 - 신규 댐 평가와 계획 체계 정합성을 중심으로 ’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첨단 산업 용수 공급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신규 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 국가 물관리 계획 체계의 정합성 결여로 발생한 정책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토론회에서는 기존 물관리 정책이 ‘ 공급 확대 중심 인프라 ’ 에 머물러 있으며 , 기후위기 시대에는 ‘ 수요관리 · 유역 기반 관리 ’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김대중 정부 시절 출발한 유역통합관리 정책이 20 년이 훌쩍 흐른 지금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 ” 라고 지적하며 , “ 부처 간 , 계획 간 정합성조차 맞지 않는 댐 중심의 물관리는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행정 편의주의 ” 이며 ,“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물관리 원칙에 따라 파편화된 계획을 정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유역통합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 ” 이라고 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 기존 댐 운영 효율화나 하천 정비만으로도 대응 가능한 지역에 신규 댐이 추진되고 있다 ” 며 과학적 근거가 취약한 정책 추진을 지적했다 . 

특히 청양 지천댐 , 김천 감천댐 등 주민 반발 사례를 통해 , 불확실한 수요 예측에 기반한 댐 추진이 지역 공동체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

이어 송미영 동국대 교수는 국가물관리계획과 하위 계획 간 물 부족량 산정치가 최대 313 배나 차이 나는 ‘ 데이터 격차 ' 를 지적하며 , 이를 방치한 정부의 행정 부실을 비판했다 . 

또한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을 뒤집는 사실상 “ 계획 위계 역전 ” 현상을 지적하며 , 파편화된 계획을 ‘1 유역 1 계획 ' 으로 통합하고 현장 데이터를 근거한 ‘ 상향식 거버넌스 ' 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마지막으로 한 이기영 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인구 집중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거대 수요가 한강 수계의 공급 능력을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에 따라 ‘ 댐 건설 ’ 같은 단편적 공급 확대 방식에서 벗어나 하수 재이용 등 대체 수자원 확보와 산업 입지 적정성 검토를 병행하는 통합적 ‧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왕진 의원은 “ 물은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공공재 ” 라며 “ 통합물관리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유역 중심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 부실한 물관리 계획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는 서왕진 ‧ 이용우 ‧ 이학영 ‧ 정혜영 국회의원과 기후대응물정책연구단 , 물개혁포럼이 공동주최하고 ,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