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의원 대표발의「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정원 계급정년 조정… 숙련된 정보 인력 조기 퇴직 완화

- 군·경보다 높은 계급정년 적용 구조 문제 반영

- 박선원 “국정원, 정보기관 본연 역할 제대로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정원 직원에게 적용되는 계급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숙련된 정보 인력이 현장에서 더 오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정원은 인력 순환과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해 계급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계급정년 적용 대상 비율이 약 67.6%로 경찰(2.9%), 소방(3.3%) 등에 비해 크게 높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현장을 떠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계급정년이 연령정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2급은 평균 57.1세, 3급은 56.3세, 4급은 55.4세에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정보기관의 전문 인력 활용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특정직 2급·3급·4급의 계급정년을 각각 1년씩 연장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박선원 의원은 “정보기관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