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광업법 개정안 」 상임위 통과

“ 도심 노천채굴 규제 첫 도입 … 주민 안전 · 생활권 보호 전환점 ”

이언주 의원 , 주민과 함께 죽전 채석장 건립 막고 입법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 (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 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이 대표발의한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span> 광업법 개정안 >) 이 12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이날 통과된 <</span> 광업법 개정안 > 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11 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 도심 인근 노천광산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

현행 「 광업법 」 은 철도 · 도로 · 항만 · 하천 및 건축물 등 주요 시설의 지표 지하 50 미터 이내 채굴을 금지하고 있으나 , 노천채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 아파트 단지와 학교 인근에서도 광산 개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도시지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 ▲「 산지관리법 」 상 토석채취제한지역 산지 등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언주 의원은 “ 그동안 도심 인근 노천채굴은 주민 건강권과 안전보다 개발 이익이 우선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활권과 공익을 고려한 상식적인 안전 기준이 마련된 것 ” 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

이언주 의원은 이어 “ 광산 개발이 투기나 지가 상승 수단으로 악용되는 관행을 바로잡고 ,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건전한 광산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언주 의원은 특히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원에 추진되던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 건립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막아내기도 했기에 이번 <</span> 광업법 개정안 > 입법이 더욱 뜻깊다 .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단국대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 학습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

이에 따라 이언주 의원은 산자부에 도심 광산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 2024 년 12 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 이하 산자부 ) 2 차관과 만나 죽전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뜻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 나선 끝에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이의신청 기각으로 최종 사업 중단을 이끌어냈다 . 

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번 <</span> 광업법 개정안 > 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오세희 · 이원택 · 안태준 · 허성무 · 황정아 · 홍기원 · 소병훈 · 황명선 · 정진욱 의원 등 10 인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