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K-반도체 트라이앵글 2차 토론회 개최... 
“수도권 집중 벗어나 기업이 지산지소·분산전략 선택할 환경 마련해야”           

                                              김종민 국회의원                                                K-반도체 트라이앵글 2차 토론회, ‘전력과 용수 중심, 지산지소 실현방안 모색’

“반도체 투자 수도권 집중, 국가적 영향 고려해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막대한 전력 수급 해결 위해 에너지·용수 거점 중심 산업배치 이뤄져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공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반도체 분산전략 대안을 논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3일(화요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반도체 트라이앵글 토론회 – 전력과 용수 중심, 지산지소 실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편중 현상의 문제점을 짚고,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측면, 정부 지원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로 진행되는 3회차 중 두 번째다.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정진욱·허성무·안호영·최형두·윤종오·서왕진·차규근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국회 연구단체인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이 공동주최했다.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에서 “2042년까지 600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실현 가능성 문제를 넘어 국가적 영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며 “2023년 윤석열 정부 국가첨단산업전략위원회 당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깊은 검토 없이 여기까지 왔다면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정부가 방향을 지시할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지산지소와 분산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부·국회 차원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수도권 집중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의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혜정 대표는 독일과 스웨덴 사례를 들어 전력안정성 차원에서 전력공급의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짚었다.

김 대표는 “독일은 송전망 관련 주민수용성 문제를 겪고 초기단계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투명한 보상제도를 갖추게 했고, 스웨덴도 전력안정도 문제로 전시요금차등제로 전력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식을 택했다”라며 “한국에도 전기요금차등제의 확실하고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용인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용수공급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강 수계 유량 변동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현재의 시·군 단위 유량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유역 관리 체계로 전환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가용 수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산업용수 확보를 위해 댐 인프라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전력공급 대안을 주제로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옥기원 한겨레신문 기자,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용수공급 대안을 주제로는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성장현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교수가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력·용수 문제를 단순한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와 같은 대형 신기술 산업은 막대한 전력 수급 해결을 위해 에너지·용수 거점 중심으로 산업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결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인센티브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