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2대 호남 국회의원 최초 발의, 이재명 정부 5극 3특 가장 먼저 실현

- “통합특별시, 시도민 하나되어 이룬 역사적 성과.. 앞으로도 통합 완성 고비마다 역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이 1일(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반영 통과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현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 초광역 행정체제로의 행정 개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공약인 ‘5극 3특’을 실현하고 광주와 전남을 대한민국 초광역 통합의 선도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광주전남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받으며, 대규모 국책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통합에 따른 각종 행정·재정 특례와 국가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초광역 지자체로 전국 통합 선도 도시가 되어 국가 균형 발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준호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발의와 통과를 위해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는 한편, 반대하는 시도민들의 의견도 직접 경청했다. 

또한 전남도청을 직접 찾아 김영록 전남도지사에 간곡히 통합의 필요성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하는 등 광주전남 통합 실현을 위해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행정통합법을 통과시키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했다. 정준호 의원이 작년 12월 광주 현장 최고위에 광주전남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묵묵부답이었고, 공동발의를 위한 광주전남 의원들의 서명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다. 

12월 24일 마침내 어렵게 법안을 발의했고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해 연말부터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연말인 30일,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단을 꾸리겠다는 광주전남 양 단체장의 뉴스가 나왔고 1월 2일 새해, 드디어 정준호 의원의 지역구인 5.18 묘역에서 행정통합 합의서가 발표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1월 3일 광주전남 지역 의원과의 오찬 일정을 잡으며 화답,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확실한 힘을 실어주었다. 

이후 정준호 의원은 광주전남 방방곡곡을 돌며 현장 간담회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이에 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해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하여 마침내 3·1절,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이 통과되었다.

정준호 의원은 “전남과 광주·서울을 오가며 청와대·국회의원·지자체장·광주전남 주민들을 설득, 통합에 대한 이견을 최대한 좁히려 애썼던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냈다.”며 “앞으로도 통합 완성의 고비마다 모든 것을 걸고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준호 의원은 2월 임시국회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2건과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아동수당법까지 민생법 4건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하단: 정준호 의원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