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파기한 ‘법사위 월권’, 국회법 위반하며 

폭주하는 ‘거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 기자회견 (2월26일(목) 오후 2시 20분, 국회소통관)

오늘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전체회의는 간사 간 협의 되지 않은 일정으로 민주당의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한다면, 현재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코로나 백신 관리 실패를 당연히 포함 시켜야 함에도 이는 제외했습니다. 

정은경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태연히 업무보고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추후 업무보고 등 상임위 의사일정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어서 지난 11일 민주당이 주도한 법사위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복지위에서 치열한 논의와 양보 끝에 도출했던 ‘아동수당법 개정안’ 여야 합의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2026년 한시적 차등지급안’은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철회하기로 했던 ‘지역화폐 추가지급안(1만 원)’을 슬그머니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체계·자구 심사라는 법사위의 본분을 망각하고 상임위의 핵심 권한을 탈취한

명백한 ‘월권’이자 상임위 중심주의를 파괴한 행태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의 권위가 이토록 짓밟혔음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장님, 이수진 간사님께 묻습니다. 

 합의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무참히 무시당했는데 왜 단 한마디 

항의도 없습니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의 하수인이자 거수기로 전락해도 

상관없단 말입니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 일동은 민주당이 주도한 법사위의 아동수당법 수정 의

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상임위원회 상호 간 존중과 합의에 기초한 국회 운영 원

칙이 회복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26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