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 사법개혁 완성 , 재판으로 막힌 권리구제 길 

열린다 ”

,

‘ 재판소원제 ’ 도입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

-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법사위 소위 통과

- “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포함 ”, 37 년 만에 사법적 기본권 침해 구

제 장치 마련

- 서영교 의원 , “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 보장의 완성 , 본회의 통과로 헌법

 정의 실현할 것 ”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소원제 도입 ) 」 이 11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 

이로써 법원의 잘못된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도 구제받지 못했던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37 년 만에 열리게 됐다 .

현행 헌법소원제도는 행정작용이나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지만 , 정작 국민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 법원의 재판 ’ 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 

이로 인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발견되더라도 , 수십 년이 걸리는 재심 절차 외에는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 기본권 구제의 사각지대 ’ 가 존재해 왔다 .

이번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헌법재판소법 제 68 조 제 1 항을 개정하여 ‘ 법원의 재판 ’ 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 시키는 것이다 . 

이는 사법권 또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헌법적 통제를 받아야 하며 , 입법 · 행정 · 사법의 3 권 모두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

서영교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 사법개혁의 핵심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다 ” 며 , “ 국가 공권력 중 유독 재판만 헌법소원의 예외로 두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강력한 예방 효과가 발생한다 ” 며 ,“ 확정판결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면 언제든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 법원의 판단이 더욱 신중해지고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게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 과거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나 김신혜 사건처럼 잘못된 재판으로 무고한 국민이 수십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 라며 , “ 재판소원은 단순히 ‘ 제 4 심 ’ 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 헌법이 약속한 기본권을 재판 단계에서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라고 역설했다 .

실제로 독일 , 스페인 , 대만 등 주요국들은 이미 재판소원을 시행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도 ▲ 기본권 보호의 공백 해소 ▲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강화 ▲ 사법의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도입이 시급하다는 찬성 의견이 힘을 얻었다 .

또한 , 개정안에는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 엄격한 청구 기간 설정 ▲ 지정재판부를 통한 사전심사 강화 ▲ 본안 결정 전 긴급한 경우 재판 효력을 잠시 멈추는 가처분 제도 등 보완책도 함께 담겼다 .

서영교 의원은 “ 그동안 토론회와 다양한 입법 논의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었고 , 이제 그 결실이 눈앞에 왔다 ” 며 , “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완성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국민들이 억울한 재판으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