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인구기후내일, 공부모임 "국민의힘, AI미래전략 주도해야" 

- 나경원, "AI시대는 산업 혁명 이상의 변화...국민의힘, 보수정당으로서 AI미래전략 주도해야" 

- 강석훈 전 산업은행 회장 초청, 주제로 미래 전략 논의 
국회 의원 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나경원 대표의원)은 10일 강석훈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초청, 을 주제로 공부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모임은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 고착화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AI 기술을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경원 의원은 “당과 나라가 걱정될수록 정치권이 미래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번 공부모임을 마련했다”며 “AI 시대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산업혁명 이상의 변화를 이끌 혁명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제로성장, 인구감소,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돌파할 중요한 해법이 바로 AI이며, AI를 ‘근로자를 넘어 사람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2의 경제심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떤 화두를 던지고 준비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AI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복지, 그리고 공정한 기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미래전략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강석훈 전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제로성장'을 진단하며 시작했다. 한국경제가 인구 감소와 투자 정체, 생산성 저하라는 삼중고에 빠져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무력화 속에서 구조 개혁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간 한국경제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면, AI는 제로성장을 완화하거나 해결할 돌파구가 될수 있음을 시사했다. AI를 활용한다면, 인구와 노동문제 극복, 제조업 생산성 증강, 서비스 생산성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 하락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나, AI와 자율 로봇의 결합을 통해 인구 구조의 변화를 상쇄할 수 있으며, 생산가능인구의 정의를 74세까지 확장할 경우, 향후 10년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또한 과거의 물적 자본 투입은 한계생산이 체감되는 구조였으나, AI는 '비경합성'과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산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확 체증'의 경제를 가능케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데이터 밀도를 보유하고 있어 산업용 AI에서 수확체증의 잠재력이 크고, 초고속 통신망과 ICT인프라로 AI의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AI도입에 따른 전통 노동의 피해를 완화시킬 정책 대안, AI중심 무형자산 투자 지원책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AI 경제의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며, 한국이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지식 특허 및 데이터 자본’ 중심 국가로 조속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분야별로는 △노동-근로자를 넘어 사람을 보호, △복지-복지 LLM을 구축하고 다양한 복지 Agent 구축, △조세-생산성 향상과 연계된 자본소득 과세 검토, △교육-AI 교육격차 완화, △국방-감시용 AI 로봇 장병 양성 등 AI와 사회 분야별 과제를 제시했다.   

강 전 회장은 "AI시대라는 미증유의 시대가 도래한 만큼, 국민의 등대가 되어줄 정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저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자원분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AI 도입"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이날 모임에는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기내 책임연구위원),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인기내 회원 의원들 14명이 참석해 AI시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비책, AI시대에 맞는 국민소득 보장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포럼은 AI와 금융, AI와 복지, AI와 노동 등 AI시대를 대비해 AI+X시리즈를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