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수상구조대원 형사책임 합리화하는 ‘ 수상구조대원 보호

법 ’ 발의 !                                                                                                          

 수상 응급구조 · 구급활동 중 발생한 요구조자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 ·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생명 구조 보장                                                                                                 

 조난 선박 긴급 예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

관까지 확대해 신속한 수난구호 체계 확립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27 일 ( 화 ),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수상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구조 · 구급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 수상구조대원 보호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최근 수상레저 인구 증가와 해양 관광 활성화 등으로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해양경찰과 수난구호 참여자들의 현장 구조 · 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상 구조 · 구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요구조자의 사상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 현장 구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반면 「 119 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 은 구조 · 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동일한 구조 활동임에도 법적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구조 · 구급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수난구호 참여자가 구조 · 구급활동 과정에서 조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더라도 , 해당 활동이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하여 「 형법 」 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수난구호협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선박이 조난 선박을 긴급 예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파손 등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

 이에 따라 현행법상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 제도적 공백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도 구조 활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

윤준병 의원은 “ 현장의 구조 · 구급대원과 수난구호 참여자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없이 생명 구조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보장하고 ,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해양 안전은 사후 책임보다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핵심 ” 이라며 “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해양안전 법 ·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