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입법과 정부 일자리 지원 방안 마련 위해 총력 다하겠다”

세대 상생 지원 방안 위한 특위 확대 개편

청년고용 등 일자리 지원 위해 정부 특위 참여 확정

현장 수용성 높일 산업·업종별 심층대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23일(금)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제2차 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논의 경과 공유 및 향후 운영 방향과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고령화와 저출생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정년연장을 둘러싼 고용안정·소득 공백 해소·청년 고용·기업 부담이라는 복합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 진행된 정년연장특위 청년TF(위원장 모경종)의 결과보고서를 공유받은 특위 위원들은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달라진 인구·산업 구조를 감안한 청년 일자리 문제해소와 성공적인 정년연장을 위한 역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6개월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병훈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특정 세대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 고령사회로 전환하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요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정년연장 특위 간사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향후 6개월간 현장 의견과 청년대책, 정부의 재정·일자리 지원방안까지 종합해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유된 활동 결과보고에서 청년TF는 △(가칭) 청년상생연대기금 조성 △채용 인센티브 강화 및 진입 장벽 해소 △일자리 질 개선과 청년 고용시장 진입 지원 △저출생·인구 감소를 반영한 고용 지표 현실화를 제안했다.

특히 정년연장 논의를 넘어 지속적인 고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상생연대기금 조성을 통해 청년 직무교육,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취약 청년 구직활동비 등 청년 관련 사업에 전액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TF 활동 결과보고를 발표한 봉건우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은 “정년연장 논의는 단순한 노사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기업의 고용 전략, 공공재정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적 과제”라며 “청년과 노동,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