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맹견 사육허가 개선법 ’ 대표 발의 !

현장과 동떨어진 맹견 사육허가 제도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행정 부담과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 전면 개선

중성화 수술 · 기질평가 예외 마련과 허가권자 조정 통해 맹견 사육허가 제도 

현실화 및 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윤의원 “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 

처벌은 엄정하게 대응할 것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19 일 ( 화 ),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현장 불합리를 개선하고 동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조화롭게 강화하기 위한 ‘ 맹견 사육허가 개선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견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중성화 수술이나 기질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를 요구하고 , 기질평가 비용 역시 전액 소유자 부담으로 하면서 제도에 대한 반발과 현장 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특히 맹견 사육허가 권한이 시 · 도지사에게 집중돼 있어 ,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 맹견과 함께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등 행정 접근성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했다 . 

개정안은 △ 고령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 △ 일부 맹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호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

또한 △ 맹견 사육허가 권한을 시 · 도지사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조정해 주민 생활권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허가를 받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엄정함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

윤준병 의원은 “ 맹견 관리 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 책임 있는 보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기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며 “ 현장의 불합리를 방치한 채 규제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행정은 현실적으로 , 관리와 처벌은 더욱 엄정하게 설계해 책임 있는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며 “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