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복잡한 에너지 정책,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린다

에너지 정책 소통 기능강화...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사회적 갈등 비용 절감

박의원,정보 공급 복지 아우르는 에너지 공공 인프라 재설계의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비례대표 ) 은 21 일 , 에너지 정책과 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현행 「 에너지법 」 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에너지 정책 · 제도 · 시장 · 기술 전반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소통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은 법률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

□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최근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 에너지 가격변동 등으로 정책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나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정보 전달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이하 ‘ 재단 ’) 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 구체적으로 재단의 역할을 ▲ 에너지 정보의 수집 · 정리 및 제공 ▲ 정보 플랫폼 구축 · 운영 ▲ 교육 · 홍보 및 민관협력 등 ‘ 정보 · 소통 중심 기능 ’ 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 

이를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 일관된 에너지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

□ 박홍배 의원은 “ 에너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곧 정책의 경쟁력 ” 이라고 언급하며 , “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정보와 공급 , 복지 등 에너지 정책의 기반이 되는 공적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전환을 완성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