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페북)이재명정권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맛대로수사기관 쇼핑하며, 내편은 구해주고, 네편은 감옥가게 하겠다는 것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예고,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쇼핑하며, 내편은 구해주고, 네편은 감옥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형사시스템은 누더기가 되고 국민은 혼란과 피해를 그대로 떠안게 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먼저, 행안부 장관 산하의 중수청은 전 세계 유례없는 '정권 호위소'가 될 것이다.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다. 이는 수사기관을 정권의 부속품으로 전락시켜 정권이 수사를 직할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검찰청을 해체해놓고, 이제는 거대 수사기관인 중수청까지 행안부 손바닥에 두려 한다.

수사의 생명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정권이 찍어 누르면 수사하고 덮으라면 덮는 '제2의 공수처', 아니 그보다 더한 괴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둘째, 정권 대리인들의 완장 위원회로 사법 절차를 인민재판으로 변질시키려 한다.

공소청에 설치하겠다는 '사건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다.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같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구성될 비전문가, 외부 위원회에 맡기겠다고 한다. 

이는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정권 대리인들의 완장 찬 목소리가 법리를 압도하는 중국 공안식 사법 통제를 도입하겠다는 선전포고다.

법률가가 아닌 '여론재판관, 인민재판관'들이 기소를 좌지우지하는 세상, 그것이 민주당과 정부가 꿈꾸는 사법개혁인가.

셋째, 위헌 논란을 피하려 만든 '변태적 기형 조직'은 국민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다.

공소청장의 직함은 기존대로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한다.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규정까지 지우지 못해 억지로 조직을 비틀어 짠 흔적이 역력하다.

수사기관은 중수청, 공수처, 경찰로 쪼개지고, 기소만 남은 공소청은 손발이 묶인다. 

결국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는 것인데, 중복수사에 기관 간 알력 싸움과 핑퐁 게임 속에 국민은 피눈물 흘리고, 범죄자들만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것이다.

멀쩡한 집을 부수고 그 위에 누더기 불법천막을 치는 이 기괴한 입법 폭주,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당장 멈춰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