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 중소기업 기술탈취 입증의 벽  허문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대표발의 !

- 비밀관리 체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호 못 받는 현실 개선

- 중기부 조사 · 분쟁조정 자료 , 법원 요청 시 민사재판 증거로 활용 가능

- 서왕진 의원 “ 기술 빼앗긴 중소기업이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 개

선하고 ‘ 입증 불가능한 책임 ’ 바로 잡는 시작될 것 ”

서왕진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은 기술탈취 분쟁 과정에서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상 보호받지 못해 온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1 월 5 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 ’ 로 한정하고 있어 ,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비밀관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술을 탈취당해도 실질적인 보호와 구제가 어려웠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기술 ’ 로 합리화함으로써 , 형식적인 비밀관리 여부가 아니라 기술의 실질적 가치와 침해 사실에 초점을 맞춰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 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 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사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 그동안 피해 기업이 조정 단계에서 이미 제출 · 입증한 내용을 민사소송에서 다시 반복해야 했던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 핵심은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 ” 이라며 ,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절차적 개선과 함께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서의 ‘ 핀셋 개정 ’ 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 고 선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

서왕진 의원은 “ 비밀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은 명백한 법적 사각지대 ” 라며 , “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에게 ‘ 입증 불가능한 책임 ’ 을 떠넘겨온 구조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출발점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 기술탈취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 혁신과 공정경쟁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범죄와 같다 ” 며 “ 조국혁신당은 정당한 노력과 투자로 축적한 기술을 끝까지 보호하고 힘의 불균형에 놓인 중소기업의 편에 서겠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