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민신뢰에 보답하고자 아동수당법 처리에 적극 임할 것이다
- 기자회견 (12월30일(화) 오후 12시, 국회소통관)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을 만 8세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다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역차등지급을 고집하고 있어, 아동수당법개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돌봄 인프라 부족을 근거로 차등지급을 주장하지만, 한 달에 5천
원, 1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인프라와 여건의 차이
는 아동수당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으로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전체 아동에게 11만원 또는 12만원 지급, 지역이 아
니라 저소득아동에 대한 추가지급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묵살당했습니
다.
민주당은 법적 근거도 없이 관련 예산을 처리해 놓고, 이제와서 예산이 처리됐으니
법안 합의해 달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합리적 이유도 없이 차등지급으로 바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주더라도 거리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25.5.30. 춘천유세 中)는 뒷수습 차원에서 차등지급이 시작된 것으로
제도의 정합성은 따지지도 않는 아마추어 정부의 전형입니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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