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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페북) 결국 민주당이 위헌투성이 누더기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중이다.

기사등록 2025-12-22 22:23:33
수정 2025-12-22 22:34:26

(나경원의원 페북) 결국 민주당이 위헌투성이 누더기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중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법사위에서의 전방위 투쟁으로 위헌적 규정을 제거하고 제거했지만 여전히 위헌 덩어리다.
사법행정은 사법부의 독립적 자율적 영역이다.
애초에 국회에서 법으로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 말라 하는 것부터가 위헌이다.

결국 처분적 법률, 처분적 재판이며, 무작위 배당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다.
법이 겨냥하는 사건이 무엇인지 누구나 특정해 알 수 있다.

외부 추천위는 뺐지만, 국회가 짜놓은 “특별 재판 틀”도 그대로다.
오히려 헌법기관 수장인 대법원장을 배제하고, 국회가 짜놓은 법률 틀 안에서만 법원이 움직이게 만드는 또 다른 사법권 침해가 더해졌을 뿐이다.

아무리 다른 용어로 국민을 현혹시켜도 이들의 입법목적은 분명하다.
강성지지자들을 위한 더 센 자극, 만족감, 그리고 내란몰이 유죄찍어내기다.
판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해 꼭두각시로 세워 유죄판결문을 대필 시키겠다는 것이다.

오늘 내란 사건에 전담부를 만들면, 내일은 선거, 모레는 언론, 언제든 마음에 안 드는 사건마다 “전담재판부” 딱지를 붙일 길을 열어놓는 나쁜 선례가 된다.
내 사건, 내 자식 사건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전담재판부라는 이름의 도살장으로 보내질지 모르는 나라, 그것은 더 이상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제 민주당의 위헌적 만행이 만성이 되어간다.
민주당정권에 장악된 헌재가 면죄부를 부여할 거라 기대하며 위헌법률에 위헌법류이 더해진다.
국가 면역체계 곳곳이 멈추고 병들고 있다. 국민들도 무뎌진다. 나라가 망가진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1번 주자로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법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 간절한 호소를 경청해주시길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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