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 국민 안전 최우선 ’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신속 · 엄정 대응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진종오 의원 ,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  외국인 피의자 하루  100 명 가까이 검거 ,  중대범죄 증가 속에 강제퇴거 기준의 명확화 · 일관성 요구 더욱 커져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18 일 ,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살인 · 강도 · 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  절차 지연 · 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

특히 최근 외국인 피의자의 중대범죄 검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다 .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 년  32,470 건에서  2024 년  35,296 건으로 증가했으며 ,  이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 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되고 있는 것이다 .  특히 이 중에서도 살인 ,  성범죄 ,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행의 미비점을 보완해 ,  강제퇴거 대상자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다 .

이에 진종오 의원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며 , “ 이번 개정안이 국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  안전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