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사무장병원 · 면허대여약국 방지법 ’  대표발의 기자회견문 >

13일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  의료기관 개설절차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 사무장병원 · 면허대여약국 방지법 ’ 을 발의하게 된 것을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 면허대여약국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개입 ,  과잉진료 ,  보험금 부당청구 ,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온 사무장병원 · 면대약국 개설 ,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시 ,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신청만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중심의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관련 의약전문단체의 실질적 검토절차가 마련돼야 합니다 .

오늘 발의한  ‘ 사무장병원 · 면허대여약국 방지법 ’ 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

첫째 ,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절차 신설입니다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  해당 지역 의학단체에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청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  

약국의 경우 사전교육 이수 사실을 지역 약사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  지역 의약단체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정부에 개설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둘째 ,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입니다 .  의료기관 · 약국 개설예정자와 지위승계 예정자자는 관계법령 ,  의료 및 경영윤리 등이 포함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  해당 교육은 관련 의약단체 중앙회 주관하며 각 지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국가의 제 1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  이번 개정안이 국민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제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5 년  11 월  13 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