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성호·이진수 사퇴 불가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할 때"

국민의힘 법사위,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막는 공소취소 원천차단법 제출
대장동 항소 포기, 권력 강압에 의한 초유의 사태 드러났다
정성호 장관, 구두 지시의 편법·불법… 즉각 사퇴해야
민정수석실·대장동 변호사 라인의 긴밀 소통 정황 드러나
정성호 장관 ‘민사로 구제 가능’ 발언은 명백한 허위 진술
검찰 보전처분 2천억 중 1,600억 효력 소멸… 민사 구제 불가
‘보안수사권 받을래?’ 항소포기 답정너 선택지… 검찰 궁박 악용한 강압
비겁하고 불쌍한 검찰 탓만 할 수 없다… 권력 책임이 핵심
정성호·이진수 사퇴 불가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할 때
(나경원의원 페북)
오늘 곽규택의원 대표발의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이재명대통령의 범죄 공소취소 원천차단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금 나라가 이토록 혼란스러운 것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초유의 사태, 즉 권력의 강압에 의한 항소 포기 이후에 벌어질 이재명 범죄지우기를 막기 위해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의 한 유형이다. 그 수단이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논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부당한 시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어제 법사위와 예결위의 정성호 장관의 진술로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대장동 사건, 권력 강압에 의한 항소 포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상고 자제를 지시했고, 그 지시를 정성호 장관이 실행한 것이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청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지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신중히 판단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편법적 불법적으로 지시했다.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정성호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또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민정수석실 비서관들과 장관 비서관 등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라인’이 서로 긴밀히 소통했다고 추단된다.
어제 예결위 답변 과정에서도 정성호 장관의 대장동 출신 변호사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준 가이드라인대로 정성호 장관은 진술했다.

그런데 더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정성호 장관이 법사위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민사 소송으로 충분히 피해 구제는 가능하다'?
이미 2천억원이 보전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다. 2천억원이 보전된 것은 검찰의 보전 처분에 의한 것이다.

검찰의 항소포기, 불이익 변경 금지에 따라 1600억원에 대해서는 보전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결국 정성호 장관은 어제 법사위에서 명백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구제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허위 진술이다.

오죽 권력의 강압이 심했으면 노만석 총장대행,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줄줄이 사퇴했겠는가?

해체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검찰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해서 권력이 무시무시한 강압을 한 것이다.
지금 이진수 법무차관이 전달한 선택지까지 나왔지 않는가. '너희들 보안 수사권 받을래? 안 받을래?' 3개의 선택지 모두 결론은 항소포기였다.

권력에 의한 공소포기 강압,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비겁한 검찰도 문제이지만,
검찰의 궁박한 상태를 악용한 권력의 강압에 의한 공소포기였기 때문에 비겁하고 불쌍한 검찰에만 모든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결국 핵심인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이 사퇴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