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민희 의원은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로써 사과하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축의금을 받은 논란 끝에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 사과는 진정성이 결여된 형식적 사과에 불과하다.

최 위원장은 “두 번의 결혼식은 사실이 아니다”,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다”,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을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본질과 거리가 먼 해명일 뿐이다. 국민이 문제 삼는 핵심은, 국회의원이자 상임위원장으로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라는 공적 공간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명시적 요구가 없어도 행사되는 ‘공적 위력’을 사적 이익에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신중성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법적 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의혹, 보좌진에게 축의금 반환을 지시한 사적 노무 문제, 그리고 국정감사 중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는 모두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과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최민희 의원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려면, 과방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자중해야 한다. 이미 야당으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만큼,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처신을 결정하길 촉구한다.

2025년 11월 5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