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원연맹, 한미 화상토론회 개최

한미의원연맹(공동회장 조정식·조경태)은 10월 29일 오전 미국 전문가들과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된 토론회는 연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측에서는 이언주, 최형두, 김건 의원이 참여했다. 

미측에서는 Troy Stangarone(카네기멜론 전략기술연구소)과 Michael Beeman(캘리포니아대 교수), James Wayman(한미의회교류센터장)과 Shawn Creamer(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한미관계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해 허심탄회한 의견들을 교환하였으며, 기타 의원들도 줌 링크를 통해 방청하였다. 

  경제통상 세션에서 이언주 의원은 한미가 전략적 산업동맹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종 투자 사업이나 원자력협력 시 기술 노하우 전수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관련 업체의 인적자원이 결부되어 있는 생태계 전체에 대한 이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상호 신뢰가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Stangarone 연구원은 3,500억 달러의 투자가 단순히 제조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술혁신에도 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Beeman 교수는 한국의 경우 디지털 관세나 디지털세 도입 등 EU의 사례를 따르면 안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이어진 외교안보 세션에서 최형두 의원은 한국이 독립과 UN창설 이래 80년간 미국의 리더십과 다자질서 속에 평화와 번영을 이루었으나, 이러한 글로벌 시스템과 인·태 지역의 안보 경제 상황이 변화하는 시기에 한미가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에 대해 양국 의회간에도 계속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김건 의원은 오랬동안 부동산 관련 기업가로 활동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삶의 경험을 볼 때 협력과 윈 윈이라는 표현보다는 비즈니스맨의 언어와 협상의 언어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Wayman 센터장은 트럼프 정부에게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Creamer 연구원은 한국이 중국·러시아·북한이라는 3대 핵보유 독재국과 인접한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한국이 3.5%로 국방비를 신속히 상향하고, 장기적으로 5%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이러한 화상 토론과 교류를 지속하여 양국 간 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