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  공연장 안전불감증 문체부 직격

예술인 산재보험 사각지대도 방치

-  예술인도 근로자 ,  산재보험  2%  가입률 방치는 제도적 무책임  - 

- KTL  연구성과 현장 반영 안 돼 ,  전담 안전관리자 제도화 시급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29 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연장 안전사고 대책 미비와 예술인 산재보험 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

진종오 의원은  “ 공연장에서 추락과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문체부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 며  “ 이는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맞물린 결과 ” 라고 질타했다 .

이어 진종오 의원은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2% 에 불과해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사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며  “ 예술 활동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고 역설했다 .

실제로 올해 세종의전당에서 추락한 무용수는 보험이 없어  1 천만 원의 병원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며 , 400kg  무대장치에 맞아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 역시 보험이 없어 수억 원의 치료비를 감당하다 끝내 세상을 떠난 사례도 있었다 .

또 진종오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이 최근  5 년간 약  230 억 원을 투입해 공연장 안전기준 연구를 진행하고 안전기준도 마련했지만 ,  현장에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며  “ 관리감독 인력이 부족하다면 보완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특히 진종오 의원은  “KTL 이  27 억 원을 들여 수행한 연구에서 방화막 설치 기준에 국제표준 수준인 내압성능  450 파스칼 (Pa) 을 명시했음에도 ,  문체부는 이를 실제 규격에 반영하지 않았다 ” 며 문제를 제기했다 .

방화막의 내압성능은 화재 시 공연장 내외부 압력차로 인한 화염 및 연기 확산을 막는 핵심 안전 기준으로 ,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

진종오 의원은  “ 국민의 안전과 예술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인 만큼 ,  공연장에도 전담 안전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공연 관계자 대상 정기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 며  “ 문체부가 종합적인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 행정적 시선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예술인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 ” 며  “ 공연장 안전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 ” 고 답했다 .

또한 방화막 설치 규격에 내압성능이 누락된 문제에 대해서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 지난  14 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 설치 규격에 포함시키겠다 ” 고 밝혔다 .

아울러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 노동부가 전 국민 산재보험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 ,  제도 개정이 완료되면 예술인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 이라며  “ 그 전이라도 유사 사고 발생 시 문체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 ” 고 덧붙였다 .

끝으로 진종오 의원은  “ 곧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대규모 행사와 공연이 잇따라 열릴 예정인 만큼 ,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와 봉사자들도 사고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챙겨달라 ”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