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  생계형 체납자  ‘ 예금 압류 ’  등 여전 ..‘ 없어서 못 낸다 ’

-  계좌잔고 정보 없어  ‘ 포괄적 예금 압류 ’  상태  36,005 건 

-  지난해  ‘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 압류해제 ’ 2021 년  比  5.7 배 급증 

-  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 생계형 장기체납자  6 만  6 천 세대 달해 

-  체납세대  25.7% 는  60 세 이상 , 1 년 이상 체납  75.8%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가 여전하고 ,  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에 놓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남원장수임실순창 ,  보건복지위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올해  8 월 말 기준 ,  월 보험료  5 만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총  14 만  515 건에 달했다 . 

 압류물건별로는 자동차가  80,724 건 (57.4%) 으로 가장 많았고 ,  이어 예금  36,005 건 (25.6%),  부동산  19,729 건 (14.0%),  카드매출 · 국세환급금 · 증권 등 기타가  4,057 건 (2.9%) 으로 나타났다 . 

조세는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계좌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잔고가 있는 계좌만을 특정하여 압류조치가 가능하다 .  

반면 건강보험료는 계좌잔고 정보제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 예금 압류가 관행화되어 있다 .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긴 하나 ,  소액예금의 통장 압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시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다 .  

잔액증명서 제출은  2021 년  50,685 건에서 지난해  28 만  7,334 건으로  5.7 배가 급증했다 .  올해  8 월 기준도  22 만  7,705 건에 달한다 . 

 생계형 체납자등 소액금융재산 소유자 보호를 위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금 압류를 해제하고 있지만 ,  여전히 소액예금에 대한 포괄적 압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채 ,  집행하는 포괄적 압류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위법성이 상존하며 ,  특히 소액예금 통장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한편 ,  올해  9 월 기준 급여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6 만  6 천세대 ,  체납액은  1,102 억원에 달했다 .  연령별로는  50 세 이상 ~59 세 이하가  2 만 세대 (30.3%) 로 가장 많았고 ,  이어  40 세 이상 ~49 세 이하도  1 만  5 천 세대 (22.7%) 에 달했다 .  

특히 은퇴 ,  건강 등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해지는  60 세 이상도  1 만  7 천 세대 (25.7%) 로 나타났다 [ 표 3].  이를 기간으로 살펴보면 , 1 년 이상 체납세대가  5 만 세대 (75.8%) 로 사실상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다 [ 표 4].

박희승 의원은  “ 의도적인 도덕적 해이와 정말 돈이 없어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정책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