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10월에도 국회 앞 

한약사제도 해결촉구를 위한 공동시위 이어나가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0월에도 한약사제도 해결 촉구를 위한 대한약사회와 함께 평화적 공동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15일 오전 국회 2정문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선 임채윤 회장은 ‘1993년 한의사와 약사간 싸움으로 태어난 한약사라는 직능은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유기된 아기와 마찬가지이다. 

정부와 한의사는 애초에 한의약분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 

한의사는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뺏어오고자 한의약분업을 위한 직능을 따로 만들자고 주장해놓고서는 수십년간 시간을 끌며 한약사를 방패막이로 삼아왔다. 

정부는 어떤가? 원외탕전실제도와 첩약건강보험적용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사 제도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렸다.

 약사는 어떤가? 

한약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고 싶어서 한약학과를 약학대학 내에 설치하고 약사법에 한약사를 약국개설자로 명시했지만, 이제와서 한약이 필요없다고 한약사를 내다 버리려고 하고 있다. 

이는 마치 몇 년전 심각한 사회적 이슈였던 청약 가산점을 얻기 위해 고아를 입양했다가 나중에 파양하는 행태가 연상될 정도이다.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말하기엔 2~30년 전 당시 “한약사도 기본적으로 약사이므로 한약학과는 마땅히 약학대학내에 설치되야 한다”고 앞에 나서서 울부짖던 분들이 지금 원로약사님들이시다.

 즉 정부와 한의사, 약사 모두 애초에 잘못 만든 아기가 한약사 제도’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약사는 지난 30년간 합법적 법 테두리 내에 있는 직능 활동을 하고 있으며, 365일 밤낮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 보건과 의약품 접근성 강화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합법적인 행위만 하고 있음에도 점점 상대 직능과의 갈등이 커져가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한약사만 억압당하는 억울한 현실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약사회와 함께 공동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라고 언급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있고, 수많은 법정 판결문이 ’합법만 하는 한약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의약분업을 추진하려면 현재 배출된 한약사 수로는 부족하다. 

양방의 경우 의사와 약사의 비율이 거의 2:1이지만, 한의사와 한약사의 비율은 10:1에 가깝다. 따라서 현재 한의약분업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은 전국 약학대학에 모두 한약학과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최소 학교당 40명씩은 배정해야지만 10년 안에 한의약분업이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약사회와 정부가 도움을 주길 바란다. 

만약 한약학과 신설과 입학정원 증원이 불가능하다면 이제는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가 기배출된 한약사들과 재학생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한한약사회는 "더 이상의 양 직능 간 소모전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하며, 국민 보건과 약업계 관계자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향적인 정책 협의"를 다시한번 제안했다.(이상 기사 내용은 대한 한약사회 측에서 전송해온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