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2030년 용수 3.8억톤 부족... 600조짜리 용인국가산단 빨간불”

- 환경부 제출 국감자료, 2030 물 수급분석결과 ... 한강권역 3.8억톤 물 부족 전망

“전력,용수,RE100 실현가능성 낮아 ... 이대로 가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위기 상황 ”

“尹정부 졸속 추진 문제있어,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용인국가산단 전면 재검토해야“

”반도체트라이앵글 제안, 수도권 R&D, 동남권·서남권 생산 ... 30년 산업지도 골든타임“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가 졸속 추진한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을 재검토하고, 지산지소형 RE100산단에 적합한 동남권과 서남권으로 반도체 생산 이전, 수도권 R&D 방식의 K반도체트라이앵글 전략을 제안했다.

김종민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한강권역의 물이 3억8천만 톤 모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수 3억8천만톤은 서울시민이 넉 달 쓸 수 있는 용수량이다. 

김 의원은 “전력도 불안하고, 물도 부족하고, RE100 달성 가능성도 낮다. 이대로 가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흔들린다. 윤석열 정부가 절차를 건너뛰며 졸속으로 밀어붙인 600조짜리 국가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RE100을 실현하지 못하면 삼성전자는 이미 10년 앞선 TSMC와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이 약한 수도권에 공장을 몰아넣는 건 산업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언급한 김종민 의원의 대안 제시가 돋보인 국정감사였다.

김 의원은 “이제는 분산이다. 수도권은 연구와 설계 중심으로, 서남권과 동남권은 생산기지로 나누자. 이게 바로 K-반도체 트라이앵글 전략이다.”“지산지소, 균형발전, 비용절감의 트리플 효과를 만드는 길”이라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산업의 큰 흐름도 짚었다. “1960년대 제조업은 물류 입지에 좋은 동남권으로, 1990년대 지식과 인재가 필요했던 IT산업은 수도권에 산업지도를 그렸다. 

이제 세 번째 산업지도는 AI와 에너지, 데이터의 시대를 여는 수도권, 동남권, 서남권 트라이앵글 전략을 써야 한다. 지금이 산업지도 재편의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소집해 용인 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전력, 용수, RE100이 실현 가능한 지 재평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산업부장관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