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무슨 일이…", 군 사망사고 10년간 722명, '극단적 선택' 501명

 ▲ 육군, 사망사고 중 자살 비율 77%로 가장 높아, 공군, 해군, 해병대 순

 ▲ 최근 5년 사망사고, 부사관 214명, 병 140명, 장교 64명 순으로 많아

황희 민주당 국회의원

최근 10년간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건 중 7건은 자살 사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장병의 심리적 안정과 선진 병영 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72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살 사고는 501명(71.2%)으로, 단일 사망 원인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전체 사망사고 458건 중 354건(77.3%)이 자살 사고였다. 이는 사망자 4명 중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인원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자살 사고 비중이 다른 군보다 뚜렷하게 높다.

공군은 전체 사망사고 118건 중 79건(66.9%), 해군은 112건 중 54건(48.2%), 해병대는 34건 중 14건(41.2%)이 자살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군에서는 자살이 전체 사망 원인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전군 차원의 정신건강 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군내 사망사고 중 신분별 현황을 보면, 부사관이 2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병사 140명, 장교 64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 병사의 수가 부사관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확한 원인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황희 의원은 “최근 10년간 군에서 발생한 사망자 70%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은 우리 군의 정신건강 관리와 인권 보호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군내 인권 침해 및 가혹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위기 장병 조기 발굴·관리 강화 ▲상담·치유 프로그램 내실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군인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 병영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