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10 명 중  7 명은 연고 있어도 인수  ‘ 거부 ,  기피 ’

- 5 년간  23,790 명 달해 , 2021 년  比  작년 무연고 사망자  1.8 배 급증 

- 60 대 , 70 대 증가세 ,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아 .. 퇴직 이후 사회관계망 단절 우려

- ‘ 쓸쓸한 죽음 방치 안돼 ’  정부 적극 역할 필요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혼자 사는 노인 등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 ,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남원장수임실순창 ,  보건복지위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1 년부터 올해  6 월까지 최근  5 년간 총  23,790 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2021 년  3,603 명에서  2024 년  6,366 명으로  1.8 배 급증했으며 ,  올해  6 월 기준 벌써  3,436 명에 달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해당 기간 유형별로는  ‘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 한 사망자가  17,628 명 (74.1% 에 )  달했다 . ‘ 연고자가 없는 ’  경우는  4,451 명 (18.7%),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는  1,711 명 (7.2%) 이었다 [ 표 1]. 

특히  ‘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 하는 경우가  2021 년  70.8% 에서 올해  75% 로 늘어난 것은 같은 기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9.8% 에서  6.5% 로 ,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  19.4% 에서  18.5% 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  

즉 ,  사망자의 친인척 ,  지인 등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닌 ,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독사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 표 1].

또 연령별대로는  60 대 이상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  같은 기간  60 대 무연고 사망자는  27.7% 에서  31.4% 로 증가했으며 , 70 대도  38.4% 에서  44.1% 로 증가했다.

 총  23,790 명 중 남성이  17,808 명 (74.9%) 으로 여성  5,391 명 (22.7%) 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울러 사망 종류별로는 병사가  2021 년  69.9% 에서 올해 상반기  79.4% 로 늘어 ,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병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  현재 공영장례 지원 사업은 각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는  ‘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 ’ 을 매년 배포한다 .  

올해  8 월 기준 ,  시군구 공영장례 조례는 모두 제정되어 있으나 ,  지자체 간 예산 편성 편차로 인해 지원대상과 그 수준에 격차가 크다 .

박희승 의원은  “ 독거노인 증가 , 1 인가구 중심의 거주 형태 등으로  ‘ 쓸쓸한 사회적 죽음 ’ 이 증가하고 있다 . 

 취약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  사는 지역에 따라 생의 마지막까지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가 지자체 조례 제정 ,  예산 편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편차 해소를 위한 독려를 적극 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박희승 의원은  “ 생애주기별 위기 ,  고립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  

명절을 앞두고 상대적 쓸쓸함이 더 커지는 시기인만큼 ,  가족과 이웃 ,  지인을 한 번 더 둘러볼 수 있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