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국회의원,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심각 , 5 년간  478 억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 늘리고 방지장비 개발 · 공급해야 -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만  430 억 ,연평균  95 억으로 농가 시름 깊어

피해 작물은 채소류 ,  사과 ,  벼 순으로 특히 사과 피해는 증가 추세이며 ,  멧돼지 피해가 가장 심각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늘리고 방지 장비 등 개발해 공급해야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작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이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5 년간 총  478 억을 웃돌아 매년 평균  96 억원 정도에 달했다 . 

 연도별로 보면  △  2020 년  106 억  2200 만원  △  2021 년  93 억  4900 만원  △  2022 년  87 억  1200 만원  △  2023 년  95 억  8200 만원  △  2024 년  95 억  4300 만원으로 집계됐다 . 

작물별로는 채소류의 피해가 가장 컸고 ,  다음으로 사과 ,  벼 ,  배 순이었다 .  

채소류는  5 년 동안  94 억  7500 만원 ,  사과는  87 억  2500 만원 ,  벼는  48 억  900 만원 ,  배는  17 억  1200 만원이었으며 최근 사과는  2022 년  14 억  1400 만원에서  2024 년  24 억  4400 만원으로 그 피해액이 대폭 늘었다 . 

피해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더 두드러졌다 .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강원도로 피해 규모가  5 년 동안 총  101 억  8500 만원에 달했다 . 

2022 년에는  13 억  8500 만원이던 피해가  2024 년에는  32 억  4700 만원으로 거의  60%  가까이 증가했다 . 

 뒤를 이어  △  경북  71 억  6600 만원 ,  △  충북  51 억  3000 만원 ,  △  전북  50 억  1400 만원 순이었다 .  반면 광주  △  2900 만원 ,  △  부산  7800 만원 ,  △  대전  9100 만원 ,  △  세종시  1 억  6000 만원에 불과했다 .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멧돼지 ,  고라니 ,  까치 등의 순이었다 .  

지난  5 년 동안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300 억  3800 만원으로 가장 컸고 ,  다음으로 고라니에 의한 피해액이  68 억  7100 만원 ,  까치로 인한 피해액이  29 억  6900 만원에 달했다 .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예방과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조망 ,  전기울타리 ,  조수퇴치기 등 야생동물 방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은 과수품목에 한정되어 있으며 ,  지원예산은  ‘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 에 편성되어 있다 .  

이마저도 국비 · 지방비로  50% 를 보조하고 , 30% 의 융자 ( 이차보전 ) 를 받을 수 있지만  20% 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10ha  이상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해야만 가능하다 . 

환경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집계하고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  신체상해는 최대  500 만원 ,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 천만원 ,  농작물 피해는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 만원까지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 

윤 의원은  “ 농식품부에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 ” 고 지적하며  “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포획하며 ,  예방예산을 증액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한 장비 등을 개발 ·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하며 ,  국회의원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대안을 찾아볼 것이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