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무부 무비자입국 강행 뒤 입국 주소생략 긴급조치 신원·주소관리 대책 완비 전까지 무비자 입국 중단해야"
(나경원의원 페북)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입국 시스템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공지를 올렸다.
나경원 국회의원
모든 입국 심사·신고 절차에서 체류지 주소 기입은 필수다.그런데 지금과 같이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실제로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어,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준에서도 해외 주요국의 입국 심사·비자 면제 제도 역시 모두 체류지 주소를 필수로 요구한다.
강조했던대로 실제 현장의 문제는 단순히 '입국 심사' 절차만의 차질 유무가 아니다.
입국자들의 국내 체류지 정보와 이동 경로, 신원확인이 반드시 정확히 입력되고 연동되어야만 불법체류, 신원미확인, 사후추적 실패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이제라도 법무부는 탁상논리와 형식적 설명을 멈추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 신원확인·정보관리·사후대책을 완비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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